독일, “페이스북 실명 정책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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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에 대한 논란은 언제쯤 잠잠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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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셔블>은 7월29일(현지 시각)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당국이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라고 보도했다.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당국은 독일에서 페이스북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한 이름을 일방적으로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공식적인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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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한 사용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이 사용자는 페이스북에서 사업과 관련된 연락을 피하고 싶어 가명을 사용했다. 페이스북은 그녀의 계정을 차단하고, 끝내 상의없이 이름을 실명으로 변경해버렸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실명 사용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알 수 있어 사생활과 안전이 보호된다”라며 “독일 법원은 이전부터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유럽연합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아일랜드 당국은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자국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아동·온라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당국의 요하네스 카스파 위원은 “페이스북이 다시는 아일랜드 법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의 경기장에 서있는 사람은 우리의 룰을 따라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은 전세계적인 진통을 낳고 있다. 성 소수자와 가정폭력의 피해자 등은 페이스북의 익명성이 자신들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6월, 이들은 페이스북의 멘로 파크 본사에서 실명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올해 초 한국에서도 익명을 쓰던 사용자들의 계정이 일방적으로 차단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