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62만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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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8월4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기관이 다음카카오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는지, 이 중 다음카카오가 실제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등을 포함한 자료다.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은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의 사용자 계정 정보를 다음카카오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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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변동 폭이 가장 큰 부분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다음카카오에 요구한 사용자 계정 수다. 2015년 상반기 다음에서만 46만1916개의 사용자 계정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바로 직전 반기인 2014년 하반기에는 13만1654개, 2014년 상반기에는 22만223개의 계정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올해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계정 정보를 요구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이 요구하는 계정 숫자가 예년보다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다음카카오로 들어온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2014년 상반기 2595건, 2014년 하반기 2177건, 2015년 상반기 2520건이다. 이 중 다음카카오가 실제로 처리한 것은 2014년 상반기 2262건, 2014년 하반기 2136건, 2015년 상반기 1905건이다. 세 반기 동안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요청 건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음카카오의 실제 처리 건수도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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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중 압수수색영장 요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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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에는 압수수색영장 문서 하나당 평균 97개 계정 정보를 요구했고, 2014년 하반기에는 평균 61개 계정 정보를 요구한 꼴이다. 이 숫자는 2015년 상반기 크게 늘어 압수수색영장 하나당 평균 242개의 계정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요청 문서 하나에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의 계정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히 어떤 사건 때문에 올해 상반기 계정 요청 건수가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부문은 2015년 상반기부터 계정 숫자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은 올해 상반기 총 16만3354개의 카카오 사용자 계정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과 카카오 두 부문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용자 계정 숫자를 더하면, 총 62만527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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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중 통신제한조치 항목

압수수색영장이 요구하는 계정 숫자가 늘어난 것과 동시에 다음 계정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늘어났다.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다음 계정의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각각 125개, 112개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계정 189개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졌다.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이나 전자메시지, e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4년 가을 카카오톡 감청 사태 이후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약속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 발표에 관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음카카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의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와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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