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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페이스북 악플러 고소하기 – ①접수편

2015.08.23

블로터에는 [써보니]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직접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거나 제품을 만져본 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이번 [해보니]에서는 블로터 인턴기자가 직접 페이스북 악플러를 고소까지 해 보는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시작은 ‘녹색의 땅’, 메갈리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라는 기사입니다. 주류 담론이 있을 때, 대항 담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메갈리아를 통해서 보자는 기획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올라오고 나서 네이버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로터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독자분이 의견을 주셨고, e메일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독자분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널리 퍼지면서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익명의 악플러(처음에는 ‘홍길동’, 다음에는 ‘이명박’이었습니다)가 찾아와서 저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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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처벌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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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오류가 자주 났습니다. 제 컴퓨터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다른 컴퓨터 4~5대를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했는데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는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온라인 접수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혹은 진정서)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은 웹에서 검색하면 수사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채워서 인쇄하면 됩니다. 악성 댓글 자료는 미리 캡처해 둬야겠죠?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관할 지역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야 합니다. 지구대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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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시간이 나면 바로 사이버팀으로 가서 이야기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신고 방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고는 참 간단합니다. 2편에서는 페이스북 악플러의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haibs@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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