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비행기(드론)가 일상에 들어오고 있다. 해외에서 드론은 택배 배송에 도입되고 있고, 외딴 섬에 긴급 의약품을 운반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드론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이처럼 아름답기만 할까? 드론이 무기가 된다면 어떨까.

<더버지>는 “미국 노스 다코타 주에서 경찰이 무기를 탑재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8월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드론에 장착되는 무기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테이저부터 최루 가스, 고무탄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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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드론 사용은 릭 벡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릭 벡커 의원은 경찰의 권력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범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가디언>에 의하면 미국 경찰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만 올해 75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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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릭 베커 의원은 모든 종류의 무기를 드론에 탑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로비 집단이 법안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비살상 무기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노스 다코타 주는 미국에서 무기를 탑재한 드론의 사용을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더버지>는 “경찰이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은 경찰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스 다코타 주는 미 연방 항공국이 드론의 비행을 1천200피트까지 허용한 오직 단 하나의 지역”라며 우려를 표했다. 릭 벡커 의원 또한 “드론이 무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원래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됐다. 2010년에 파키스탄과 예멘에 가해진 드론 폭격으로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청소년이 직접 만든 드론에 권총을 무장한 모습을 유튜브에 개재했을 때, 미 연방 항공국과 지방 정부 당국은 제작자가 어떤 법안도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경찰이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houghtof4am@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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