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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않는 모든 것은 도태되는 요즘, ‘2.0′ 붙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웹 2.0이다.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 간 정보 드나듦이 자유로운 웹 2.0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참여, 공유, 소통’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 코드는 사회 전분야에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행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에도 2.0 시대가 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시 내세워 더욱 주목받은 ‘거버먼트 2.0’은 정부자료를 모든 일반인도 접근 가능하도록 전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선창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거버먼트 2.0으로 진화의 조짐이 작게나마 움트고 있다. 바로 지난 1월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 <거버먼트 2.0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 2.0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는 윤종수 판사(대전지법 논산 지원장)가, 토론자에는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정책 총괄단장, 황종성 정보화 진흥원 연구위원(전 유비쿼터스 단장), 전종홍 ETRI 연구원(웹 2.0, 모바일 웹 전문가), 조산구 KT 신사업 부문 상무 (웹 2.0, 소셜 미디어 전문가), 강원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광현 한국경제 기획부장, 아이폰의 무료앱 프로그램 「서울버스」의 개발자인 유주완군(경기고 2년) 등이 초청돼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견해를 나눴다.

윤종수 판사는 이날 기조 발제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거버먼트 2.0 활성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호주,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공공컨텐츠 개방 정책의 실사례를 살펴보며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윤 판사에 따르면, 거버먼트 2.0은 ‘Application 2.0+information 2.0’이다. 일단 정부기관이 지니고 있는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그 안에서 시민들을 단순 이용자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창의적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영국 지방 정부에서 제공한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com)‘ 사이트는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온라인에 제공하면 주민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 미국의 ‘에브리블록(everyblock.com)‘ 사이트 역시 해당 지역의 범죄 현황, 식당의 위생등급, 기상정보 등 공공부문이 공개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거버먼트 2.0 시스템 구축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그가 거버먼트 2.0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던진 힌트는 이렇다. 우선 통제를 줄일것. 단순명료한 시스템으로 구성할 것. 민간에 대해 신뢰할 것, 혁신에 다다를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 즉, 정부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판사가 제시한 이 힌트들을 생각해볼 때, 첫 토론자로 나선 유주완(경기고 2년)군의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유주완 군은 지난 해 12월 4일 서울·경기 지역의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서울 버스(Seoul Bus)’라는 아이폰 무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다. 유 군이 만든 무료앱은 단시간에 국내외 2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12월 중순 경 경기도가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켰다.  경기도의 버스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이용한데다 만약 책임 소재가 불거질 시 책임주체가 명확치 않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곧 이에 항의하는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경기도는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도록 조치를 취했다.(관련기사보기) 경기도 측은 당장 급한 불은 껐으나, 시민 편의를 도모해야할 정부에서 법적 문제를 근거삼아 공공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었다.

이날 블로거 자격으로 초청된 김광현 한국 경제 기자는 이와 관련, 거버먼트 2.0을 구현할 기술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거버먼트 2.0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 군이 겪은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버먼트 2.0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나 결국 토론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거버먼트 2.0의 맹점은 ‘소통’이었다.

강원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전자정부’와 ‘거버먼트 2.0′의 차이를 짚으며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자정부는 정부 정보 열람 등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지만, 여전히 정보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이 전적으로 중요한 형태이다. 반면 거버먼트 2.0은 소비자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단계다. ‘진짜’ 거버먼트 2.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짜’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놨으니 들어와라’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적용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소통하기 위해 거버먼트 2.0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거버먼트 2.0은 이제 시작이다. 벌써부터 ‘서울버스’ 사건과 같은 이슈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점차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거버먼트 2.0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대로 이는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거버먼트 2.0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관련자료]

• 거버먼트 2.0 관련 문서
• 윤종수 판사 발제문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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