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무료’ 마케팅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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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월24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속 인터넷 무료’나 ‘3년 약정시 IPTV 반값 할인’과 같은 특정한 구성상품 끼워팔기 마케팅을 방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합상품의 구성 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총할인액을 일괄 청구해서도 안 된다.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요금할인 내역을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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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결합상품 가운데 하나의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소비자가 보다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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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도 더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 통신사는 케이블TV 사업자가 결함 판매를 요청하면 ‘제공을 거절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서비스와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해서도 안 되고, 제공 중단이나 제한을 둬서도 안 된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 상품이 없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결합 판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모바일 상품이 포함된 결합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합판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 상품을 무료‧저가화 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되어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은 지난 8월6일 방통위가 미래부와 함께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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