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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표현의 자유’와 ‘악플·비방 퇴치’ 사이에서 찬반이 갈라졌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월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센터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설명회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석했다.

헌법 소원에는 누리꾼들도 여럿 참여했다. 공익법센터는 “헌법소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지난해와 올해 오마이뉴스, 와이티엔, 유튜브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또는 게시글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였으나,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요구하여 댓글 쓰기 또는 게시글 쓰기를 포기하였다”라며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의 5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의해 이들 게시판 기능의 사이트들이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공익법센터가 지목한 이들 웹사이트는 2009년 1월28일부터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 곳들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새로 적용된 유튜브는 ‘익명성이야말로 웹의 정신’이라며 지난해 4월9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게시판 기능을 없앴다. 공익법센터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한국 국적의 누리꾼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된 것이고, 익명으로 글을 쓰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실명을 확인받은 뒤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기능해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신원공개 의무도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신원공개 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공익법센터의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확보된 신상 정보를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므로 사생활 침해 요소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센터는 “인터넷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선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라고 문제삼았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위해 일일이 핵심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노출하는 것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익법센터는 “2007년 당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인터넷 실명제의 허위성을 지적했다.

또한 “익명의 글쓰기는 도리어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라며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제기에 힘을 실었다.

진보넷은 “오늘날 한국에는 세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있다”라며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지목했다.

진보넷은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박탈하는 총체적 정보인권 침해”라며 “이것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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