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카오톡은 정보 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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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감청 협조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10월20일, ‘카카오택시 블랙’ 공개 행사가 열린 서울 코리아나호텔 정문에서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톡 시민참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이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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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측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이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개정안 상태로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라며 “입법적인 개선운동과 공시에 카카오의 탈법적, 불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측은 감청협조 불법논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이 아날로그 유선전화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법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며 “이 상황에서 중간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법률의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며,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