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발간…방심위 심의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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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가 10월27일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청 요청이나 신원정보제공 등 인터넷상의 감시와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검열 현황을 분석했다.

출처 : 플리커 CC BY Ivan David Gomez Arce

출처 : 플리커 CC BY Ivan David Gomez Arce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체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종합적으로 알아봤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음은 이번 투명성 보고서가 지적한 주요 지표다.

통신심의 건수 해마다 30%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1년에는 5만7944건을 심의하여 5만348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2012년에는 7만5661건을 심의해 이 중 7만192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했으며, 2013년에는 11만714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만4400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했다. 2014년에는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 건수가 각각 14만421건, 13만2884건이었다. 시정요구 건수가 해마다 약 1.3배씩 증가하는 셈이다. 2011년에 비해 2014년의 심의, 시정요구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통신감청, 1년 평균 580건

전체 통신에 대한 정부의 감청 활동은 연 평균 약 580건, 6,300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감청이 약 370건, 1,800개 계정을 차지해 문서 수를 기준으로 전체 통신 감청의 약 64%에 해당한다.

특히, 인터넷 감청은 계정 수를 기준으로 지난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감청이 점차 유·무선전화에서 e메일, 메신저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감청의 약 90%는 국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2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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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연평균 25만 건이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송수신 번호와 위치, 시간 등 통신 기록에 관한 정보다.

이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연평균 약 4만3천건, 17만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계정 수를 기준으로 정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약 1%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활동이 주로 기지국 수사에 집중돼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량 요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 요청 문서 당 조치 계정 수가 약 160개였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이 숫자가 약 40개로 줄어들었다.

가입자 신원정보 확인 900만건

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을 뜻하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1년 평균 900만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1년에 12만 5천건, 60만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은 문서수 기준으로 감소추세다. 지난 2012년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포털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주요 포털업체는 2013년부터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한 덕분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양대 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결정으로 통신자료제공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의 4대 감시 조치 현황을 돌아볼 수 있다. 또,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 심의 제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제도의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 개별 사례를 분석한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전문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에서 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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