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실명 정책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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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그간 비판받았던 실명 정책에 손을 댄다.

지난 10월30일(현지시간) <버즈피드>는 페이스북이 실명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정책의 변화를 통해 꼭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름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있었던 페이스북의 실명 사용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항의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실명 정책을 둘러싸고 가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비활성화시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책의 변화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준비하며, 12월부터 차츰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 : <슬로우뉴스>, 페이스북, “실명 안 쓸거면 방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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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Kate Farquharson, CC BY

위 내용은 알렉스 슐츠 페이스북 부사장이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전자프런티어재단에 회신한 편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알렉스 부사장은 편지를 통해 2가지의 변화로 실명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명을 묻는 횟수를 줄이고, 필요할 경우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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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부사장은 편지에서 “실명 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사를 했다” 라며 “성소수자를 포함, 많은 사람이 가명 계정으로 온라인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LGBT 그룹을 포함해 많은 커뮤니티에서 피드백을 받았으며, 현재 페이스북의 정책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상황에 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이름 확인과 관련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다양한 증빙문서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실명일 경우 아예 사용을 금지했던 과거보다는 낫지만, 확인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의 경우도 일부 공익적인 목적이면 비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활동가 등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어떤 게 ‘공익’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쉽게 정할 수도 없는 만큼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