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놀로지, SW 소스코드 소송서 무하유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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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진행된 코난테크놀로지와 무하유 간 법정 다툼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무하유 대표이사에 대해 코난테크놀로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무하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무하유 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 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무하유가 자사 표절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코난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을 위해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사 제품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출처 : 플리커 'Chris Potter' CC-BY

출처 : 플리커 ‘Chris Potter‘ CC-BY

무하유는 표절 분석 전문 기업이다. 대표 제품으로 ‘카피킬러’가 있다.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솔루션과 표절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진 사람들이 나와 지난 2011년 새로이 세운 회사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표절검사 시스템 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과거 재직했던 코난테크놀로지 기술을 도용해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은 공정경쟁 및 기업운영 윤리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코난테크놀로지가 입은 손해 전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