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왜 페이스북 무료 인터넷을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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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는 지난 8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닷오아르지의 인도 내 서비스 개시를 최종 거절했다. 그간 막대한 광고 비용을 쏟아부었던 페이스북은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지난 9일 공식 성명을 내고 인도 정책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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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무료 인터넷 ‘프리 베이직스’의 인도 광고.(출처 : BER)

그간 페이스북은 인터넷닷오아르지의 ‘프리 베이직 앱’을 인도에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정책 당국은 물론 인도 내 통신사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지난해 9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페이스북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직 앱 서비스 계획은 큰 문제 없이 채택되는 듯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저개발국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를 놓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인도 내에서 ‘망중립성’과 통신 주권 논의가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페이스북 인터넷닷오아르지를 인도 규제 당국이 거절한 명분은 망중립성이었다.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가격 차별화 정책은 망중립성에 위배되므로 그것이 무료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31일 인도 최고의 인재 요람 인도공과대(IIT)와 인도과학원(IISC) 교수 140여명이 발표한 공동입장문은 결정타였다. 이들 140여명의 교수들은 입장문에서 페이스북 프리 베이직 앱의 3가지 결함을 지적하며 규제 당국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 문서로도 공개된 이 입장문에는 페이스북이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인도 사용자들의 주요 데이터를 복호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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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페이스북을 인도에 기본 식량을 보급하려는 초콜릿 기업에 비유한 뒤 “인도에 기본 식량을 공급하겠다면서 식량의 종류를 결정할 통제권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시민들이 무선으로 접속하게 될 기본 인터넷 서비스가 민간 기업, 그것도 해외 기업이 결정하는 건 분명하게 지적돼야 할 불합리한 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 통신규제위원회는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지난 8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금 차별화 금지 규제’를 공표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하루 뒤인 지난 9일 람 셰왁 셰르마 인도 통신규제위원회 의장은 <인디안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오픈 표준, 오픈소스 기술, 오픈 소프트웨어 코드를 이용해 편향없는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술에 인질로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인도 정부는 특정 민간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료 인터넷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없는 것보단 낫다’(better than nothing)라는 논리로 인터넷닷오아르지의 인도 개시를 추진해왔던 페이스북은 전략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도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12억명 가운데 33%인 4억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8억명 이상은 인터넷에 접속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무료로 페이스북을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 페이스북의 사용자 증가 속도는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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