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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톡톡

“시민이 직접 입법 참여하자”…와글, ‘국회톡톡’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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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정치 스타트업인 와글이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와 함께 국회 안팎을 연결해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입법 청원 플랫폼 ‘국회톡톡’의 베타 버전을 개발해 10월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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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톡톡 사이트 화면 갈무리

국회톡톡 개발 배경에는 지난 2월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있다. 와글은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된 직후 특히 온라인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었음에도 주요 미디어에서는 이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라며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단순 의사표시를 넘어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와글 브런치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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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리버스터닷미 웹사이트 화면 갈무리

당시 와글은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의 연설문을 작성한다’는 취지로 ‘필리버스터닷미’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3월2일까지 이용자 17만명, 페이지뷰 30만명 등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였다. 국회톡톡은 필리버스터닷미의 유의미한 성과와 가능성을 이어보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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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와글 ‘국회톡톡’ 소개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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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와글 ‘국회톡톡’ 소개 영상 갈무리

국회톡톡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필리버스터닷미와 비슷하다. 다만 입법 제안을 희망하는 이슈 그룹과 국회의원을 매칭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협업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화한 형태의 플랫폼이다.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① 시민 누구나 입법제안을 할 수 있고 그 제안 지지자가 1천명이 넘으면 ②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제안을 전달해서 국회의원들의 응답(참여/거부/무응답)을 공개하고 ③ 제안을 수용한 국회의원과 시민그룹이 입법활동을 함께 해나가도록 실행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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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와글 ‘국회톡톡’ 소개 영상 갈무리

관건은 실제로 1천명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뒤에 정말로 국회의원에게 연결할 수 있는지다. 와글은 중간에서 이슈와 관련된 단체 등을 확보해서 법안 발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좀 더 촘촘히 숫자를 확보하고 목소리를 응집시키는 취지다. 예컨대 ‘만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의 경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한다.

시민들은 법안 제안에 참여하게 되면 함께하는 시민들의 명단을 볼 수 있다. 제안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블로그, 페이스북, 이메일 등 연락을 취할 수단을 모아놨다. 댓글로 지지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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