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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사가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포털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석채 KT회장, 정만원 SKT 사장, 이상철 LGT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이정준 LG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과도한 마케팅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0년에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22%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20%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통신사는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공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통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3월이 마케팅비 자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이통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연구개발(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통사는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T스토어, SHOW 스토어 등)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고, 올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의 ‘앱 센터’를 설립해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협력하고, 1인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 사업자가 상생 협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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