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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업로드,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by 주민영 | 2010. 03. 08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8일 오후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하기에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 구글이 유튜브닷컴 사이트에서 한국 사용자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허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해근 팀장은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고 애플 등 관련 업체를 만나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봐야겠지만, 아이폰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8일 오전,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아이폰을 유통하는 KT는 “애플이 조만간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만간 KT를 통해 출시될 LG 안드로이드폰(모델명: KH5200)에도 유튜브 업로드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KT는 “(LG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방통위의 결정이 빨리 내려지면 기능을 삭제한 후 출시하고, 결정이 늦어진다면 먼저 출시하고 사후에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가 아이폰의 유튜브 업로드 기능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유튜브 업로드 기능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제한 문제와 관련해 KT쪽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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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닷넷 기자. 모바일의 시대에 모두 다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 통신, 소통 / 따뜻한 시선으로 IT 세상의 곳곳을 '줌~인'하겠습니다. ezoomin@bloter.net / 트위터 @ezoomin
7 Responses to "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업로드,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부 짜증나네…

윗 뎃글보니깐 싸이 생각이~~ ‘이렛다가 저렛다가 장난하나~~ 나완죤히 새 됐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쿡앤쇼~

광고대로 놀고있군.

어설프게 알아보지도 않고, KT가 아이폰의 업로드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멍청하게도 준비되지 않을 말을 꺼내서 급한불부터 끌려고 한 쪼다들이나…

어설프게 인터넷을 제한할려는 멍충이 방통위나 똑같이 정말 놀고들 있따.

플러슬의 생각…

방통위, 아이폰 YouTube 업로드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 작년엔 이용자들을 사이버 망명길로 내몰더니 이번엔 한국 인터넷기업들까지 해외로 나가라고 부추기는 듯…

우리 SKT님들은 모토로이 출시때 저기능 아예 없애고 내놨단 글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 SKT님들은… ㅠㅠ

21세기에 20세기 발상으로 인터넷에 국경개념을 그리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의 압축본이죠.(중국도 그러하죠..)
승승장구하는 미국회사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국경을 허물어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21세기에는 21세기 발상을
하는게 맞고, 국민들은(일반인들)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거죠.. 통제라는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란 놈이 21세기에 IT 에서도 그랬듯이 국경개념을 무너뜨리고
접근할려고 하는게 또 있죠.. 뭔지 아시것죠? 바로 FTA 같은 협상이
그러하죠.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FTA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똑같다는걸 알 수 있죠. 서로 “야! 마우스피스
빼고 한판붙자..” 라는거니까.. -_-;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하지만, 역사에서는 누가 이긴걸로 나오죠? 골리앗이 이겼다는 말은,
온게임넷에서 밖에 못들어봤거든요.. -_-;
21세기 발상을 하는 놈(미국)에겐 21세기 발상으로 맞상대 해주면
개개인의 머리로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똑똑하다고 평가되는
우리 한국인들이 못이길까요..? 다윗이 이긴 것처럼 덩치싸움이 아니라
머리싸움이죠..
근데.. 머리도 20세기면.. 암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될것도 안되는 겁니다..
독일유학하고 돌아오신 어떤 교수분(방송에 나오시더군요..)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고 선진국이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질수 있었던건 앞을 볼 수 있었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진국이란 개념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경제좀 된다하는 나라들이 모두 선진대열에 같은 선상에
서있어서 앞을 볼 선두모델을 못찾고 있다고 평가하더군요. 즉, 앞에서
달리는 모델이 없으니 달리지 못하고, 동일선상에서 우왕좌왕하는 판국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지금같은 천운이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21세기에는 얼리버드
(일찍일어나는 새: 먹이 많이 처먹는다는 그 새입니다..-_-;)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늦게일어나도 창의적인 새가 승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독일유학까지 다녀오고 나이도 지긋한 분이 헛공부만 하고 와서
그런 얘길 지껄이진 않았을꺼 아닙니까? 또한, 그 분이 한 말 중에서는
이런말 도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셀러인 일본에서 지은 그
얼리버드(일찍일어나는 새 어쩌구..) 책이 일본에서는 거의 안팔린 책이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때 그 이유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 여기서 생각할건 무엇이느냐?
FTA 같은건 우리나라도 마우스피스를 빼고 미국도 빼고, 그런거지만..
덩치로 인해서 20세기의 불리함이 있을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쩔수
없는 수순이었죠..(시대흐름..) 또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그러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모두 마우스피스를 빼고 싸우는 곳이 되었죠..
하지만, 유리하죠..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정말로 한국에겐 유리한
것이 될 수 밖엔 없습니다.. 이처럼 좋은 여건이 없겠죠.. 창의성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세기 사고방식을 국가가 디비밀면.. 다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우스피스 다 뺐는데.. 날라오는 펀치를 그냥 다 맞고 이빨
옥수수 나가듯이 다 부러지자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죠..
FTA 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극구 반대하였지만, 막을 수 없었고
인터넷은 반대로 정부만가 막으려고 하는걸 보면.. 참.. 우리나라는 거꾸로
흐르는 것을 극명히 알 수 있습니다.. ㅎㅎ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들 옥수수 부러질 준비들 하시는거나
마찬가지죠..? 어차피.. 겉으로 보면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타이슨도 뭐
싸우다 재미없어서 잠시 하품할때 한방 먹이면 옥수수 부러질지 누가압니까..
머리를 써야죠.. 그럼 FTA 도 불리하지만 승산이 없는건 아닐테고.. 인터넷은
우리가 인프라가 더 좋기 때문에 역상황인데.. 왜 되려 펀치를 맞고 있는건지..
정부만 좀 가만히 있고, 민간기업들이 좀 앞을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나가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놀 수 있는데.. 이건 뭐.. 맨날 이기업저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에 휘둘리니..
지마켓,옥션 둘다 이베이꺼죠.. 돈 잘~ 내준다.. ㅎㅎ 잘 퍼주네.. 그쵸?
세계적 기업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다 휘집어서 판도까지 갈아엎어버리고..
참 잘하는 짓이죠..?
언제 포털까지 집어삼킬지 구글의 행보가 제일 두려운상황.. 설마 네이버를
구글이 먹거나 하는 일은 안생기겠죠?(앞날을 누가 압니까만은.. 지마켓이
이베이에 넘어갈줄 알고계셨던분~ 손 들어보세요..!)

21세기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임.. 정부는 IT 정책에 기반한 법률을
완전하게 개방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안되면, 그냥 눈감아주란 것임..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잃게 될겁니다..

가심이 아픕니다.. 진짜.. 어쩌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정신을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쩔수 없는겁니다.. 그냥 한탄하는 수 밖엔 없는거임..

저한테 날랜군사 500 만 주십시오. 저 애플이란 회사와 구글이란 회사를 잡아다
목을 베어 바치겠나이다.. 이런 IT 영웅들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하죠..
그것두.. HW 와 SW 의 경쟁력을 모두 갖춘.. 구글이 애플에게 이길수 없는 이유가..
바로.. HW 때문이거든요..(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두 다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찍어만든다고 다 하드웨어면, 개나소나
다 하게요.. -_-;)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부디, 모든 사고방식을 21세기형으로 빨리 수정하기를 기원
합니다.. 통제하는 발상은 21세기엔 없다는 사실.. 그것두 기술상으로 IT 쪽은
특히나, 통제할 수 없다는 본랙개념도 좀 알고.. 공부하면 왜 기술로 못막는건지
금방 알수 있는데.. 공부를 안하니 모르지.. 에휴.. 어쩝니까.. 이대로 살다 죽어야젱..

아.. 참고하나.. 21세기 발상을 하는 미국놈들에게 21세기형 펀치를 먹여버린
사건이 얼마전에 있었죠?

바로, 중국놈들이 한짓..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구글을 해킹해버렸잖습니까..

21세기 펀치를 먹여서 구글이 겁먹고 철수하게 만들고 있고.. 미국은 당황한

나머지 힐러리국무장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바마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전파를 탔죠.. 아시겠습니까? 21세기형 미국의 공격에 21세기형 펀치인 해킹을

해버린 중국의 뛰어난 머리통.. 바로, 그거죠.. 펀치를 먹인거죠.. 미국은 당황

해서 국제심판대에 중국을 세우겠다고 압박을 했지만, 중국은 그거 우리 아닌데?

너넨, 누군지 알어? 그거 우리 아니야.. 바보들아.. 증거있어?

라고 대들고 있죠.. 사실, 닌자같은(외국해커들은 자기들을 닌자라고 합니다..)

해커들은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죠.. 그러니 미국에서는 속만 탈 뿐이죠..

21세기형 사고방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중국처럼 국가가 보유한 해커로 이런

멋진 펀치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수 있다는 사고를 할줄 아는 중국..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21세기형 사고방식만이 미국같은 골리앗들에게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할건데요..? ㅎㅎㅎ 속만태울껄요? 자기네 기술로도

중국의 정부기관의 해커들이 자행한 짓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기술이 좋아도 그건 거의 전문해커들의 수행한거라면 추측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미국을 당황하게 만드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더것이죠.. 역사상으로 “삼국지” 의 제갈량이라던지..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병법에 밝은지 걔네들 역사에서 알수 있잖습니까..

오늘날의 중국도 그러합니다.. 설마, “에~이.. 중국이 뭐.. 그 떼놈들.. 중국이야

예전에나.. 그랬겠지.. 설마, 지금도 병법을 쓰겠어? 그런게 지금 통해? 오늘날

그게 전해져 내려왔겠어?” 답은? “네!!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게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처럼 사라지는 나라가 또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그건, 일반화

오류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국애들 중앙정부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무슨 병법을 부리는 것 같다고 주식 전문가 중에도 언급하시는 분이 있으

시거든요.. 시간나면 그분 동영상 한번 보시길.. 박문환(샤프슈터) 이라는 사람의

동영상강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책중에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있다니까 한번

읽어보시던지.. 어쨌든.. 중국은 21세기 펀치를 날렸다.. 이정도를 알아둬야 겠죠..

우리나라도 21세기 사고방식을 할줄은 아는거 같습니다.. 요즘 좀 변화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 너무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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