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SNS에 퍼가면?…언론재단, 이용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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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1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을 발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안내했다. 사회 공공의 이야기를 주로 전하는 뉴스라는 콘텐츠 속성과 디지털이라는 환경이 만나면서 뉴스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은 이런 현실에서 뉴스 콘텐츠 이용 행태의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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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 이용이다.

기본적으로는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재판’, ‘교과용 도서’, ‘시사보도’ 등이다. 특히 누리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블로그·SNS·커뮤니티에서의 활용이다. 개인용이고 비상업용이더라도 뉴스 기사를 포스팅으로 올리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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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RSS로 가져간 게시물을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한 것.

업체나 기관의 경우 내부망 및 외부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으면 언론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관과 관련된 뉴스 기사라고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서 내부 직원 또는 외부에 배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별 기사를 링크하는 직접링크(딥링크)의 경우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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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는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규칙을 공표했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블로그를 돌아다니면서 개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고생을 해 가며 굳이 이미지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기업체나 공공기관은 주의를 요한다.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은 기업체나 공공기관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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