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계형 P2P 투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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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티컷은 ‘기관투자형 P2P 투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

써티컷이 한국 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은행연계형 P2P 투자행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써티컷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NH 30CUT론’ 상품을 준비하던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처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고, 끝내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써티컷은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 투자 행위’에 대해 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법령해석요청을 1월2일 제출했다. 요청을 통해 명확한 해석이 나올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자산운용사 중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는 “이번 질의에서 해당 행위가 ‘대출’로 해석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의 P2P 투자가 가능하며, ‘예금담보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캐피탈과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1년여를 준비한 핀테크 기업의 하나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법령해석 요청에 관해 설명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P2P 투자 정의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은 ‘실질적인 대출행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은 ‘대출이 아닌 예금담보제공 행위’, 금융감독원 여전감독국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투자 행위’로 보고 있다.

기관투자자 대상 P2P 투자 정의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은 ‘실질적인 대출행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은 ‘대출이 아닌 예금담보제공 행위’, 금융감독원 여전감독국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투자 행위’로 보고 있다.

써티컷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P2P 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행위로, 자산운용국은 ‘대출’행위로 해석했고, 여전감독국은 대출 또는 예금담보제공도 아닌 ‘투자’라고 답하면서 각 기관의 P2P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P2P 가이드라인에서 동 업무를 담보금 제공의 ‘투자(예금담보제공)’로 표기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로선 ‘P2P투자행위가 대부업과는 다르다’는 2011년의 비공개 질의 회신만 존재할 뿐 P2P 투자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투자한도가 1천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P2P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기관의 참여가 허용되면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P2P 산업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P2P 대출가이드라인 세부시행령에 금융기관 투자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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