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구글이 한국법을 무시 했다는듯한 논조인데 정식으로 YouTube가 한국에 서비스 하지 않는 이상 제한적본인확인제라는 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두번째로 정말 YouTube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라면 YouTube에 대한 트래픽을 막으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제한적본인확인제라는 법이 과연 현시점에 적절한, 누구라도 공감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이냐는 것이죠

이 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등이 대표적입니다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는 법이고 인터넷이라는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런 법을 아예 만들지 않았을 것 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글이 한국을 존중 한다면 알아서 이런 제한 조치를 취했겠죠
예를들어 중국을 보면 구글에서 중국 천안문 관련 검색이나 반체제 관련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장 경제 규모를 보았을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시장 경제 규모?

정부는 이래저래 쪽팔린 짓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건 제조사인 모토로라나 OS제공업체인 구글에게 화살을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모든 피해는 방통위의 삽질 때문인거죠..

솔직히 공감가기 힘드네요.

구글은 법이 이해하기 힘든 악법인걸 떠나서

현지법이 그렇다고 하니 해당 내용을 해당 대상자에게

메뉴얼대로 적용한거 뿐입니다.

지금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 방통위의 소견도 단순 의견개진이므로 추후에 역시

같은 뉘양스로 180도 바뀌어도 이상할게 없는거죠… 기본 메뉴얼이 바뀐건

아니니까요.. 즉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법을 디밀었는데

그걸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영업적 수완으로 서비스를 개진할 의무’를

구글에게 지우는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이런식으로 양비론으로 물타기해서 진행할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락가락 하는 방통위가 참 문제네여.

울나라에 위원회 붙은 단체 치고 제대로 일처리 하는것을 못봤습니다.

똑 바로 좀 하세요.

외국에는 공무원이 엘리트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바보들인가 싶네요..

방통위는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실명제 하라고 했고… 그게 사실이야.
그게 공식적인문서로 구글에 전달됬어고..
근데.. 이번에 비공식적으로 뒤집고 발뺌한거야..
그리고 공연히.. 구글에 책임떠넘기는 것은 기사고..
범사에… 사리불별을 차근차근히 해야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문서가
뻥이라고 한 방통위 발표자를 잡아서… 넣어야되… 그리고 계속 실명제를 해야해..
어차피 난 아이폰 쓰거든..

유튜브나 트위터같이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외국사이트에다 어떻게 적용하려고?

외국회사에 한국에서 너네사이트에 많이 접속하니 한국아이피엔 주민번호를 적고

그 주민번호가 실명이 맞는지 확인한후 사용할수있게 하라 라고 요구할건가

그게 안되면? 중국처럼 사이트 차단이라도 할건가? 도저히 차단은 못하는게 당연하니

외국사이트엔 허가를 해줄수밖에…법자체가 모순임..

국가 IT 인프라 때려뿌시는데 열 올리는 거 안 보이냐?

로그인도 못 하는 놈이 그런 건 또 알아가지고 ㅉㅉ

하여간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IT 난맥상은

정권을 교체해야만 그 기류가 바뀔 듯 싶구만.

왠 정치-선거 이야기냐고?

정권 안 바뀌고 저 IT 삽질 멈출 방법 알고셰신 분 계시는가?

물론 거기서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글을 욕하고 싶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