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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판 새마을운동 공인인증서, 이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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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경쟁하게 해달라.”

공인인증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4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이 공인인증서 문제가 지속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규제에서 시장경쟁으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월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지난 토론회에선 인터넷상의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시장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용자모임 측은 “정부가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혁신이 실종된다”라며 자율적인 시장경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최근 트랜드에 맞게 IT 정책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이번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박지환 변호사는 현재 공인인증서 문제를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에 빗대어 ‘인터넷 새마을운동’이라고 명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넷 새마을운동은 크게 2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공인 중독’과 ‘인증 중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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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황인국 생활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의락 무소속 의원, 황승익 한국NFC 대표(왼쪽부터)

공인인증서에서 ‘공인’만 떼자

‘공인 중독 사회’는 정부가 공인하고 효력을 보증한다는 안락함에 빠져 형성된다. 2001년 당시 정부는 전자서명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인전자서명을 활성화했다. 정부가 효력을 보증할 테니 안심하라는 식이다.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경우 ‘부인방지’ 추정의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 중독 사회’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총칭한다. ‘공인 중독’과 ‘인증 중독’ 사이에서 경쟁은 실종된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기술적 정답을 마련하고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된 결과가 공인인증서라고 설명한다. 국가가 담보한 하나의 정답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기술적 경쟁을 사라지게 해 사용자 불편을 가져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자만 뗄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기술적 우수성을 보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인증방식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선수 겸 감독’이 아니라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원내 3당 의원이 함께했다. 결국 공인인증서 문제는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여한 김관영(국민의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의원은 국내 인터넷 쇼핑 결제를 체험하고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국내 인터넷 쇼핑의 불편을 직접 경험하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해외 인터넷 쇼핑을 비교해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자는 취지다. 5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의원들은 8분이 넘도록 책 한 권을 구매하지 못했다.

국내 인터넷 쇼핑 결제를 체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내 인터넷 쇼핑 결제를 체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의락 무소속 의원(왼쪽부터)

대선 후보들의 공인인증서 문제에 대한 공약도 공개됐다. 이용자모임 측의 질의에 응답한 대선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인증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공인인증 제도 폐지(모든 인증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면책되지 않도록 함)
  • 정통망법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폐기(본인확인기술에 정부 개입 중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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