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 혐의 오라클에 법인세 3천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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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IT 기업인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약 2조원의 수익을 누락한 것을 국세청이 찾아내 법인세 3147억원을 부과했다고 <서울경제>가 4월10일 보도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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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Flickr. CC BY 2.0_Money_Photos_&_Pictures

국세청은 2011년 오라클에 대한 현장조사 후 2008년에 173억6944만원, 2009년 251억8831만원, 2010년에 203억7769만원 등의 조세회피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후에도 오라클은 계속해서 2012년에 1098억1029만원, 2013년 708억760만원, 2014년 711억5465만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

2008년 이전 한국 오라클은 미국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해 한미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08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후 아일랜드 회사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라클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 본사가 아닌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로 보냈다. 미국에 송금할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일랜드로 송금할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세율이 6.25%로 국내 세금보다 낮다.

오라클은 이와 관련해 “조세회피 사실이 없다”라며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2차 소송을 준비 중인 한국오라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세법에 맞춰 납세를 하고 있다”라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세회피 사건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 ‘론스타 펀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다국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조세회피였다. 배효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론스타 펀드 사건과는 다르게 한국오라클의 경우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는 점과 세금 탈루액이 3천억원에 이르는 점, 그리고 고정사업장 요건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IT 다국적 대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OECD는 이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도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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