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고용 창출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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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을 제2의 창조경제라고 말한다.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다. 분명한 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일자리 문제라는 점이다.

한국언론학회는 4월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생태계와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4월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 ‘방송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세미나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산업에서 고용 창출과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변수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변수로 ▲기술발전 속도 ▲새로운 직업의 창출 수준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인적자본의 적절한 공급/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구축 여부 ▲기술의 인간 노동 보완/대체의 정도 등을 꼽았다.

단편적인 변수만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에 대해 비관론 혹은 낙관론적 예측을 한 연구 결과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의 변수는 다층적이고 현재까지의 실증 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최계영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연구를 더 해야 하겠지만, 직업이 50% 이상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첫 세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적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계영 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분야 고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인적자본’이다.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공급, 축적되면 이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일어난다. 이는 고임금 등 부의 집중 현상 완화로 이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ICT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ICT 산업 생산은 기기, 소프트웨어의 감소세가 높아짐에 따라 성장이 부진하다. 재도약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ICT 관련 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CT 관련 법 규제가 국내외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고 방송통신 규제에 집중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법으로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할 경우 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가 제안한 규체 체계 수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판단 기준은 ①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의 보유 여부 ②플랫폼의 영향력 ③서비스의 동질성과 대체성 여부다. 그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ICT 시장 참여자를 표괄하는 법제 체계 수립 ▲CPND 융합 촉진을 위한 수평적 규제 제계 수립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주권 부여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동등 규제 체계 수립 등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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