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5명, “핀테크 발전 필요”…방식은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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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요 대선후보 5인으로부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각 대선캠프로부터 전달받아 4월26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주요 대선후보 측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 서비스를 반영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과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이다.

주요 대선후보 5인은 핀테크 발전에 대해서는 입을 모으면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핀테크 지원 정책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후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라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후보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진지한 연구, 고민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맘껏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핀테크산업협회가 각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 : 적극적인 지원 약속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며, 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 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진중히 진행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검토

핀테크 산업 중에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법개정이 검토되고 관련 제도가 보완되는 분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핀테크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 규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세계적인 트렌드에 비해 시장 활성화나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허점이 발생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핀테크 산업 분야 지원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터넷은행 등에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는 금융, 결제 영역 외에도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험 관리,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융합기술 연구 등에 관해 네거티브식 규제로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 설치하겠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유승민 후보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다.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핀테크 규제 방식 전환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 금융산업 규제체계 전환, 신중하게 접근해야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해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면,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핀테크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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