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IT공약] 정의당 심상정, “통신료를 보편요금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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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좋은 말 범벅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대통령 후보자가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알기 위해서다.

‘대선후보IT공약’에서는 1-5번 5명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IT 정책을 살폈다. 후보자의 공약과 질문지에 대한 캠프의 응답, 캠프의 IT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19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도 참고했다.

■ 가장 중요한 문제

– 문재인 : 산업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 홍준표 :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관점 타파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
– 유승민 : 퇴근후 SNS 업무지시 제한(연결되지 않을 권리)
– 심상정 : 노동의 내용과 과정을 바꿔야 과학기술의 혁신도 있다

■ 눈길이 가는 정책

– 문재인 : 정보통신 기술로 혁신 정부 구성
– 홍준표 : 4차 산업 혁명 위한 IT 분야 규제 완화
– 안철수 : 잊혀질 권리 법제화
– 유승민 : 사이버보안청 설치
– 심상정 : IT 노동자 처우 개선

■ 통신비 부담 경감

  • 사회적 약자 통신비 지원 공통적
  • 기본료 인하 및 폐지는 단골공약으로 여태껏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음.

– 문재인 : 휴대폰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디지털기본권 보장
– 홍준표 : 기본요금 인하+단계적 기본요금제 폐지, 제로레이팅 정책, 알뜰폰 정책 강화
– 안철수 : 제4이동통신 + 경쟁강조
– 유승민 : 알뜰폰 확대, 결합상품 개발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저가 스마트폰 출시,
– 심상정 : 데이터 2GB + 음성 문자 무제한의 ‘보편요금제’

■ IT 노동자 처우 문제 + 인재육성 + SW교육

  • SW 교육 강화, SW 제값 받기 강조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계 소수자 처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

– 문재인 :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전 생애주기 SW 교육
– 홍준표 : 노동력이 아닌 기술력 기준 단가 책정, SW조기교육
– 안철수 : 전문가 10만명 양성, 여성과학자 보직자 및 신규 채용 규모 확대
– 유승민 : ‘칼퇴근시대’,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부과, 창업교육 의무화
– 심상정 : 포괄임금제 폐지, 다단계 하도급 관련 제한 대폭 강화, SW개발자등급제

■ 4차 산업혁명 + 스타트업 육성정책

  •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면밀한 진단과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음
  • 일자리 문제 해소에 초점

– 문재인 : 지금은 ‘비상상황’. 정부주도적으로 대응해 인프라 확장 및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홍준표 : 고용 유연화를 통한 구조 유연성 확보, 네거티브 규제, 규제프리존,
– 안철수 : 민간주도발전, 자율주행-AI-VR-IoT 육성,
– 유승민 : ‘융합혁신컨트롤타워’, 네거티브 규제,
– 심상정 : 인권·노동·안전·환경 중심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노동시간 단축,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 과학기술 R&D

  • 지역의 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R&D 입장 적극 개진
  • 관리 부처와 운영 방식 면에서 구체적 제안

– 문재인 : 과학기술계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 다양한 생애주기의 연구 지원 방안, 기초과학 연구비 확대
– 홍준표 : 연구비 사용 유연성 보장,
– 안철수 : R&D 예산 통합관리, 원천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 집중 투자, 경쟁형 R&D
– 유승민 : 정부 R&D 구조조정
– 심상정 : 기초 원천 R&D 비중 증대, 연구자 인건비 보장, 출연연 예산 조정,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사진=심상정 후보 페이스북 페이지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

노동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노동조건의 파격적 개선이나 혁신적 복지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당당할 것,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기술을 보장받는 것을 1차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분야는 특히 ‘돈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연구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장벽이 생긴다. 업무는 열악하고 기술도 돈이 되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는 분야만 각광받는다. 따라서 노동의 내용과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과학기술의 혁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심 후보 측은 “사회문제 해결은 국민의 권리와 연결된다. 과학기술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눈길이 가는 정책

게임개발자연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진행한 ‘2016 게임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37명 중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다는 응답은 20%를 넘었고, 60시간 초과 근무자는 6.5%였다. 한 달에 휴일 근무를 1~3회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6.8%였다. 4회 이상 한다는 응답도 6.0% 있었다. 응답자의 월간 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역시 상용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넘는다. – 경향신문 2017-02-06

넷마블은 ‘구로의 등대’라 불린다. 늦은 밤에도 사옥의 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야근은 일상이다. 넷마블 뿐만 아니다. IT업계 평균 근로 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IT산업은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조화롭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심상정 후보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주장한다. 기술 발전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한다.

어두운 밤바다에는 등대가 필요하지만 구로디지털단지에는 필요 없다.

정의당은 기존에도 ‘칼퇴근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노동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IT업계 노동자를 위해 정의당은 지난 2월14일 국회 본청에 IT 노동상담센터 ‘디버그’를 설립했다. 노동문제가 산별노조가 아닌 ‘센터’를 통하는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IT산업 노조를 조직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IT업계는 이직이 많고 단기 프로젝트에 맞춰 고용되거나 프리랜서, 외주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해 사업장 단위 노조를 조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전체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IT노동자들이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정하고 개선 방안을 토의해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디버그’를 만들었다.

정의당은 ‘디버그’를 IT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당은 또 IT산업 포괄임금제 폐지, 다단계 하도급 관련 제한 대폭 강화, SW개발자등급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

1. 통신비 정책

– ‘보편요금제’로 국민 부담 경감

심상정 후보는 통신에 대해서 ‘보편성’을 기본 가치로 두고 접근한다. 통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가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를 통해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데이터2기가에 음성·문자 무제한 사용을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LTE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2년에 한번씩 ‘보편요금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신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보편요금제 가입자 유치 및 요금 인하 실적에 따라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현재 통신사에서는 비슷한 요금제가 4만원대 초중반 정도다. 이를 2만원대까지 낮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목표다.

일명 ‘단통법’도 손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3곳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선택권 확대를 약속했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제 실시, 약정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폐지도 없앤다. 선택약정할인은 3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한다.

알뜰폰 산업은 지원사격에 나선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는 강력한 규제다.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 후보의 입장이다.

2.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규제

–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만든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사회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인권·노동·안전·환경 중심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를 구축해 사회 변화를 튼튼히 대비할 계획이다. 기술적 실업에 대비한 노동정책을 전폭적으로 펼친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재교육 시스템 (평생교육)도 강조한다.

심상정 후보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노동계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다. 인권과 노동, 안전과 환경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곳이다. 실효적 업무가 아닌 모든 부처를 조율하고 ‘큰 그림’을 그려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다. 노동, 교육, 복지도 재구성한다.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타워는 남산타워다.

규제프리존 추진은 중단한다. 사회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때 무작정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봐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구시대적 규제는 걷어낼 생각이다. 산업과 국민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다.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재벌 특혜 중심의 진흥정책을 개선하고 녹색 경제, 환경 생태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총평: 4차 산업혁명을 10대 공약의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위원회 신설 공약 등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교육,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잠재적 위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뚜렷함. 실업 대비 노동정책 등 4차 산업혁명 부작용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 존재.

3. SW 노동자 처우 개선

– IT 노동자를 위한 주 35시간 노동제, IT 노동상담센터 구축

심상정 후보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주장한다. 정의당은 올초 IT업계 노동자를 위해 IT 노동상담센터 ‘디버그’를 설립했다. 차후 IT산업 포괄임금제 폐지, 다단계 하도급 관련 제한 대폭 강화, SW개발자등급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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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문제는 IT분야에 특히 긴요한 이슈다. 그중에서도 추가 노동을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추가근무, 휴일 및 야간근로 등을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하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시간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 외 다단계 하도급 등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중에는 시행령 수준까지 계약 내용을 규정해 노동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할 생각이다.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방식에도 변화를 주려 한다. 주입식 암기 교육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노동자 재교육도 평생교육 개념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4. 과학기술 R&D

– 기초·원천 R&D 및 자유로운 연구 장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으려 한다. 실패 가능성이 많아 과학기술자들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분야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R&D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인다.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은 40%로 확대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를 개편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도맡는다. 결과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현행 R&D 평가 체계도 바꾼다.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전문가를 참여시켜 도전적이고 혁신적, 창의적인 R&D 사업을 도울 수 있게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예산도 대폭 조정한다. 출연연은 대체로 정부에서 예산 및 사업을 수주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부 입맛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급급했다. 따라서 기존에 주던 예산 41-43%에서 70%까지 대폭 늘려 예산을 충분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관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연구자 인건비도 부문별로 70-100% 보장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탄력근무, 유연근무가 가능하기까지 난관이 많다.

출연연의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소하고 청년 연구원 정규직 비중은 85%까지 높일 예정이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까지 낮춘다. 향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대기업 공제액은 절반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은 두배로 늘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등을 장려한다.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제도와 보호 정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제안도 있다.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다. 지역민들이 지역 시민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끔 하려는 시도다. 원자력, 에너지 문제 등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생각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 과학기술’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평 : 대학원생과 학연생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노동자 보호 관련 공약의 차원에서 포함됐으며, 과학기술정책은 출연연 인력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과학기술 소수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안을 내어 놓았음. 특히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정책이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이나 정책연구 관련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활동과 처벌에 대한 정책들은 타 후보와 차별화됨.

기타

– 액티브X 없애고 열린 정부로

심상정 후보는 ‘액티브X 철폐’를 주장한다. 공인인증서, 액티브X가 보안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보보안 법령체계, 정부 정보보안 등 개인정보 이슈에서 기업의 의무를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입장이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업들이 오히려 더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해 보안 프로그램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의무 사용 비율을 제도화하는 한편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다.

또, ‘열린 정부’의 모습을 그린다. 논문은 유료로 열람할 수 있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된 자료와 논문은 전면적으로 무료 개방한다. 국민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다.

– 프라이버시권 강화

빅데이터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 ‘프라이버시권 강화’도 내걸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재정립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최근 소라넷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도 대선후보 5인 중 유일하게 언급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캠프가 꼽은 가장 특징적인 공약이 있다면?

심상정 후보 캠프는 가장 특징적인 공약으로 ‘보편요금제’를 꼽았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162만명(2017년 1월말 기준)이다. 스마트폰은 재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매일 쓰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논외다. 특히 요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에 통신요금이 포함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요금제도 보편적 서비스로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심 후보측의 생각이다.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개선해 요금 인하 혜택으로 연결하려 한다. 또 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 및 전문가, 정부부처가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요금을 심의하고 투명하게 그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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