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크 기업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 지시

[타임라인] 중국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에 대한 간단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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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벽은 높다.

‘검열 대국’ 중국이 온라인 검열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8월25일(현지시간) 새로운 인터넷 사용 규정을 발표했다. 올가을 개최 예정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검열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 여론 단속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새로운 규정에는 온라인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중국 정부가 꾸준히 시행해온 정책이다. 새로운 점은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본인 확인의 책임을 인터넷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자의 몫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정국 정부는 또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자에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콘텐츠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지게 했다.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무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매번 이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아내자, 아예 기업에 통제의 책임을 넘겨버린 것이다.

중국 정부는 ‘만리방화벽’을 쌓고 인터넷 통제를 꾀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익명으로 웨이보에서 활동할 방법을 찾아내거나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VPN)을 이용해 통제 및 검열을 피해 왔다.

<더버지>는 “중국이 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마지막 프라이버시를 없애 버리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에 대한 간단한 역사

2009년 9월

시나’와 ‘넷이즈’ 같은 뉴스 포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모든 블로거와 기자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로그인해야 한다.

2010년 5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및 이동 통신업체에 ‘국가 기밀’을 공유하는 고객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 직후, 일반 웹사이트를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 세워졌다.

2011년 9월

알리바바가 중국 내 모든 가맹점에 실명 요구 조건을 발표했다.

2011년 12월

베이징 지방자치구가 블로거가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011년 12월

중국의 데이트 사이트 Baihe가 사용자들에게 사이트 가입 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잘 시행되지 않았다.

2012년 1월

실명제 규정이 확장됐다. 온라인에서 기차 및 장거리 버스 티켓을 구입할 때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2012년 1월

중국 중앙은행이 알리페이 등 온라인 지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2012년 4월

중국 ISC(The Internet Society of China)가 온라인 내 가십·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웹사이트를 떠도는 가십과 루머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과 교육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2012년 11월

시나 웨이보가 해외 거주 사용자에게도 실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실명 인증제를 업그레이드했다.

2012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인터넷 접속을 신청하기 위해 실명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이 승인됐다.

2013년 4월

위챗이 새로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명 인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중국 내 3대 이동통신 사업자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전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됐다.

2014년 7월

중국 산업자원부가 앱 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실명을 요구했다.

2014년 8월

당국이 메시지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실명 등록을 요구했다. 언론사 및 기타 승인을 받은 웹 사이트만이 공공 계정으로 정치 뉴스를 게재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2015년 1월

당국이 포괄적인 실명 인증제 및 감독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로그, 바이두의 커뮤니티 사이트 ‘티에바’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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