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2심에서도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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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갈무리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0월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북한 IT 정보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노스코리아테크>는 IT 전문기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블로그다. 북한 IT 관련 소식을 전한다.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기성 언론에서 인용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사이트다.

방심위는 지난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런 차단 처분에 대해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방심위는 항소했다.

접속 차단은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심위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방심위는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적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오픈넷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방심위는 무리한 항소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의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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