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풀러스 규제 법령 개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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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 규제에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7일, 서울시가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11월13일 성명서를 내고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반대하는 한국판 우버사업인 앱을 개발한 기업(풀러스)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라며 “해당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풀러스 신규 서비스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카풀 매칭 서비스 풀러스는 지난 11월6일부터 기존 이용 시간이었던 출근시간(오전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5시-오전2시)으로 제한됐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별 근로 환경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에 “카풀 관련 조항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혼잡할 때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라며 “법률 조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석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영업의 목적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구태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률 해석의 기본은 문헌 해석”이라며 해당 법률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혀있는 ‘출퇴근 시’는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서울시 측이 주장한 ‘법률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당 법률을 입법론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서울시 측의 해석은 편협하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대중교통의 부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한 물리적인 시간대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서 시간에 따라 대중교통의 수요공급이 부족한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도전하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의 법률 규정으로 인해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이 불법이 되며,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며, 공무원 조직이 규제 중심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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