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리도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저작권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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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가 주목 받으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암호화 화폐, 금융거래에만 국한되는 기술이 아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저작권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저작권료 정산·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1월16일 위원회 분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기술 연구 및 기획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위원회가 진행해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 연구’와 ‘1단계 자유공모 과제 중 블록체인 관련 연구’의 결과가 발표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별 장단점 및 해결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는 저작권료 정산·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작권료 정산과 분배 문제는 창작자와 저작권 신탁단체, 유통사 사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현재의 유통구조에서는 불합리한 저작권 수입 분배로 저작권 생태계가 허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정산 절차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참여자 모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고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위조를 막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간 유통 매개자 없이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뮤직코인’이 대표적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뮤직코인 같은 직거래 서비스 모델뿐만 아니라 유통사업자, 신탁단체, 공공기관, 창작자가 참여하는 기존 저작권 생태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모델 등이 제시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서비스의 연관 관계 및 미래의 저작권 서비스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발생할 저작권 이슈를 연구하고 관련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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