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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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들(사진=FCC)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다. 지난 11월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공공성을 벗겨내는 이 안은 12월14일에 표결에 부쳐지지만, 5명 중 3명이 공화당인 현재 FCC 위원의 분포를 생각했을 때 통과는 확실시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원칙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트래픽은 사용자든 기업이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 현실로 내려오면 ‘트래픽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는 돈을 많이 내라’가 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상당한 트래픽을 만드는 인터넷 사업자 간 주요 갈등의 하나다.

망 중립성의 원칙이 폐기되면 트래픽을 많이 쓰는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차단될 수도 있다. 혹은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그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왔던 주요한 원칙이 사라지는 셈이다. 당장 동영상이 중요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망 중립성은 거대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AT&T 같은 거대 통신 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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