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혐오발언 삭제 안 하는 기업에 최대 640억원 벌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가 +
가 -

앞으로 독일에서 혐오발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최대 64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은 이달 1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법(일명 ‘네트워크 시행법’, NetzDG)’을 시행하고 온라인상 혐오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20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법안이 적용된다. <BBC>는 “레딧, 텀블러, 비메오, 플리커 등 다른 사이트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독일 연방의회에 의해 통과됐다. 독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게시물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해왔다.

앞으로 독일 내 소셜 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되는 혐오 게시물을 신고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복합적인 사안’일 경우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네트워크 시행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유로(6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시행 법이 과도한 검열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