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EU, LTE 칩셋 반독점 혐의로 퀄컴에 1조원대 벌금 부과

2018.01.25

유럽연합(EU)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퀄컴에 1조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24일(현지시간)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과도하게 남용한 혐의로 퀄컴에 9억9700만 유로(약 1조3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퀄컴의 2017년 매출액의 4.9%수준이다.

출처=픽사베이

퀄컴은 2011년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퀄컴 칩셋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아래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원회는 “퀄컴은 주요 고객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이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내부 문서를 살펴봤을 때 애플이 베이스밴드 칩셋 일부 공급업체를 인텔로 전환하려 했지만 퀄컴이 내걸었던 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집행위원회 경쟁정책 위원장은 “퀄컴은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5년 이상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점해왔다”라고 말했다. 조사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퀄컴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연합의 독점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시장독점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경쟁을 제한해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경우 유럽연합 독점금지법(TFEU 제102조, EEA협정 제54조)에 위반된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률고문은 “(애플과의) 합의가 유럽연합의 경쟁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 경쟁 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