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해야”…트럼프 행정부, 5G 통신망 국유화 검토 중

미국이 5G 통신망을 국유화하려는 시도의 배경에는 중국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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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3년 이내에 5G 이동통신 사업의 국유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월29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C)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을 입수, 미 연방 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초고속 5G 무선 통신망 사업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미국이 3년 이내에 중앙집중형 전국 5G 통신망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6-8개월 동안 통신망 비용과 구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5G 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 5G 이동통신망 구축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 5G 통신망을 국유화하려는 시도의 배경에는 중국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 초안 작성과 관련 있는 소식통은 “단일한 중앙집중식 통신망은 중국이나 다른 나쁜 대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문건에도 “중국은 통신 인프라의 제조 및 운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보 영역에서 (미국에) 적대적인 주체다”라며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5G 무선 기술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통신 장비 업체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가 국가 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며 이들 기업의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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