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저작권 분쟁, 온라인 조정 지원한다

중국은 온라인에서 저작권 분쟁 조정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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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들은 중국 내 표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행정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표절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분쟁 조정을 처리하는 ‘저작권 온라인 조정 플랫폼’을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월14일 중국국가판권국 산하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최근 발표한 ‘저작권 온라인 조정 플랫폼’을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쟁 당사자와 조정 담당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조정 신청 ▲심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교류 ▲증거 입증 ▲온라인 조정 ▲이메일 결과 통보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조정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강제 집행력을 가진 사법확인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저작권 온라인 조정 플랫폼이 지역 간 저작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쟁 해결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은 중국에서도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중국 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한국 권리자들에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적·사법적 절차 대신 빠르고 편리한 분쟁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조정에 성공할 경우 강제 집행력을 가진 사법확인문서를 통해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 플랫폼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국 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

그동안 중국 법원은 표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왔다. 지난해 넥슨은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중국 법원이 게임성의 유사성을 이유로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중국판권보호중심과 해당 플랫폼의 한국 권리자 활용 절차 및 침해자의 조정 참여 유도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이른 시일 내에 한국 권리자들이 온라인 조정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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