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 임의 변경”…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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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처분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을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였으나, KT와의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에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페이스북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미국 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가 내한해 출석조사를 받는 등 조사에 임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건에 대해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으며, ▴응답속도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로서 2.4배 또는 4.5배 응답속도가 저하된 것은 접속 품질이 과거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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