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경사로 따라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타임라인으로 본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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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들 한다. 우리가 법을 통한 보호가 이뤄지는 모습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법률은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 국민들에게 지금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 개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다. 2015년 3월27일 제정된 이 법안은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했다. 만연해 있는 청탁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입법행위로 청탁에 대한 거절 근거를 마련해 부정부패 근절의 초석을 다졌다.

2018년 4월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의미와 한계점을 따져보기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6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라는 추상적 내용이 법안에 어떻게 담겼을까.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을까 아니면 실효성 없는 법으로 남아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0년 동안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온 ‘경사로’를 따라가보았다. (※ 이미지 속 링크를 누르면 관련 정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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