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열쇳말] 마라케시 조약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활용 허용 국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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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케시 조약은 독서장애인에게 정보접근권을 주자는 뜻으로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출처: 픽사베이>

독서장애인 위한 국제조약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은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채택한 조약이다. 공식 명칭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다. 조약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37개국이 마라케시 조약에 비준했다.

마라케시 조약의 핵심은 독서장애인에게 정보접근권을 주자는 것이다. 독서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누리는 정보와 지식의 수혜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한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활자에 담겨 있는데, 이는 곧 활자 형태의 정보를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 시각장애인, 책의 페이지를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이 독서장애인에 속한다. 마라케시 조약은 이들이 비장애인이 누리는 정보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활자 저작물을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재생, 배포할 권리를 다룬다.

저작물을 변환하고 재생, 배포하는 지점에서 마라케시 조약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상충한다.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람들은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한다.

| 마라케시 조약은 활자 저작물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재생, 배포할 권리를 다룬다. <출처: Flickr, Stefan Malmesjö, CC BY>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라케시 조약 이전에는 그 어떤 다자조약 혹은 양자조약에도 저작권의 제한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투명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라케시 조약 이전에 진행된 지적재산관 관련 조약인 위조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협정(ACT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조약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는 마라케시 조약에 대해 “국제인권사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논평했다.

| 2014년 6월13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출처: 블로터>

마라케시 조약의 한계

마라케시 조약은 큰 의의를 가지지만, 한계도 있다. 지적되는 한계 중 하나는 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마라케시 조약의 실질적 이행은 각 국가의 재량에 맡겨졌는데, 미국 메인대학교의 다니엘리 콘웨이 법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이는 반대 측도 마라케시 조약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어떤 나라의 경우,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도는 마라케시 조약에 비준한 첫 국가다. <출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마라케시 조약 미 의회 상정

최근 마라케시 조약 이행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책을 읽기 사람들이 활자 콘텐츠를 저작권 제약 없이 다양하게 바꿔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권리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은 2014년 6월 마라케시 조약에 78번째로 서명했다. 2015년 10월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한 ‘제55차 WIPO 총회’에서 마라케시 조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현재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 참고자료

– 최호섭,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의 ‘책 읽을 권리’』, (블로터, 2014.06.15)
– 남희섭,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오픈넷, 2013.06)
– Jeremy Malcolm, 『Blind Users Celebrate as Marrakesh Treaty Implementation Bill Drops』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8.03.15)
– 오픈넷 ,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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