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 ‘신규코인 유보’ 입장 바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14개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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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가 4월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협회가 ‘신규 암호화폐 상장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4월17일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4월17일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심사 계획에는 신규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 거래소 내부에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거래소 회원사는 백서와 스스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암호화폐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 거래소 가격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한다.

이 내용은 협회가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담긴 내용과 다르다. 당시 자율규제안에는 ‘당분간 모든 신규 암호화폐 상장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당시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과열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과열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안정기를 맞이했다고 판단해 신규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전하진 위원장은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거나 코인을 상장하지 말라는 것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들이 적절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되는 데 거래소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거래소”라고 말했다.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 겸 자율규제위원은 신규 암호화폐 상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각 거래소는 각자 판단에 따라 공지를 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협회는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신규 상장 공지에 대해서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매년 자율규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심사 첫 해인 올해 심사는 이번 달 시작한다. 협회는 기자회견 당일부터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받기 시작했다. 심사 대상은 협회의 23개 거래소 회원사다. 하지만 23개사 모두 4월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에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이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현재 거래소를 운영 중인 회원사 14곳을 먼저 심사한다. 올해 심사 대상에 들어간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 코리아 등이다.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 두 갈래로 실시된다.

일반 심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영상황, 이용자에 대한 보호 체계 및 정보제공 실태 등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한다. 협회는 일차적으로 거래소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거래소 담당자와 심층면접을 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보안성 심사는 협회 내 정보보호위원회가 맡는다. 정보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심사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보안성 심사는 5월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율규제 심사의 대상과 주체가 혼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협회의 자율규제위원 중에는 전수용 빗썸 대표와 김지한 한빗코 대표가 포함돼 있어, 심사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가 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협의해서 (자율규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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