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방지 해법이 ‘아웃링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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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김영욱 카이스트 교수, 신경민 국회의원,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봉현 한겨레 부국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최영해 과기정통부 국장, 김성일 문체부 국장,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참가했다.

지난 5월2일 국회에서는 박광온, 신경민, 유은혜 국회의원과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일명 드루킹 사건에서부터 시작돼 댓글 정책 개선,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주요 토론회였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는 언론사, 포털 사업자, 정부 부처, 언론진흥재단, 비영리 법인 측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이정환 대표가 발제한 내용 중 ‘포털 인링크 방식의 언론사 SWOT 분석’

신경민 의원은 “아웃링크 원칙이 정착될 수 있다면 여론 조작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라며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소비자들도 새로운 뉴스 소비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른 차원의 뉴스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각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와 관련해 그 근거로 드루킹 사태, 뉴스 댓글 시스템을 이용한 여론 조작 방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아웃링크 전환 후에도 댓글 정책은 각 언론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조작의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뉴스 생태계에 관한 문제는 언론사와 포털사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손지원 변호사는 댓글과 관련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선택하고 이용하는 공론장을 없애거나 분산시키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보다 규제 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훈육대상으로 보고, 국가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부 후견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부처 측 역시 이에 동의했다. 댓글 조작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규제 가능성 있지만 아웃링크 등 포털사의 사업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기다려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해 국장은 “정부로서는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라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국장 역시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게 방법”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의견 교환의 진행 사항을 체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며 “얼마전 발표한 네이버 댓글 개편 정책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지적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에서 인링크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 124곳에 아웃링크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토론회 직전 시간까지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네이버 측은 “국내 포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링크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전재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윤식 상무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의 의견과 입장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소 안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논의한다고 하면서 이번 아웃링크 논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원윤식 상무는 “이번 아웃링크 관련 공문은 단지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위를 비롯한 곳에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 말미에 신경민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만족할 만한 답은 없었다”라며 “포털사에서는 본질에 벗어난 답변을 했다”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인링크, 아웃링크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 현상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