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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7년 특허 분쟁 마침표

2018.06.28

애플과 삼성이 7년간 벌여왔던 디자인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로이터 통신>은 6월27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가 7년의 특허 분쟁을 해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 일부 디자인을 베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배상액 산정 기준을 두고 애플과 삼성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배상액 산정 기준이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는 미국 특허법 제289조 때문. 특허법상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면 해당 제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애플은 이를 근거로 제품 판매 총이익인 10억달러(약 1조734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일부분을 침해한 것뿐인데 전체 이익을 내놓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섰다.

지난 달 열린 재판에서 1심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는 <블로터>에 “소송이 오래 지속될지, 그 사이 합의에 이를지는 알 수 없다”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사는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빌리노바대학 법학교수 마이클 리쉬의 말을 인용해 “양사의 막대한 법정 비용이 들어간 이 분쟁에는 명확한 승자가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