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 사업중단 통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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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발족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의장직은 맡고 있으며 현재 마켓컬리, 스마투스, 시지온, 알지피코리아, 여기어때, 이음소시어스, 토스, 풀러스 등 23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8월8일 최근 잇따른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을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스포는 “최근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라며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코스포가 이번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자 한 메시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다. 코스포는 먼저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이 될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우버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코스포는 이 점에 대해 “디지털플랫폼 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포는 “정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스포가 요구한 것은 사회적 대화 자리다. 자신들도 변화의 경계에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며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걷어내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여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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