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은 ‘이동의 나눔 활동’, 택시 생존권 침해는 억지다”

"카풀 준법 운행에 동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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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6일 카카오가 카풀 드라이버 모집에 나서면서, 시들했던 승차공유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 가입자는 1600여명에서 지난 한 달 새 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소속 회원 2만명은 11월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카풀 준법 운행을 선언하는 한편 정부에 ▲카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카풀러 측은 성명서에서 “카풀은 출퇴근 시 목적지가 같은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이동의 나눔 활동’”이며, “따라서 원하는 목적지를 모두 이동시켜주는 택시의 이동성을 따라 잡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카풀 이용자들은 출퇴근 목적으로 이동 시 이동수단을 나누려는 일반 시민일 뿐이고, 택시단체의 생존권 침해 주장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는) 기존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존재의 이유를 되새기며,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탄하며 “강력한 기득권층의 주장보다 국민들의 조용한 외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카풀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며, 제도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풀 앱 운전자가 승객을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도 쓴소리를 보냈다. 사용자 편의와 이동 선택권을 주장해왔으나 정부와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카풀러 측은 “카카오 T 카풀에 참여한 사용자들, 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있다”라며 “사용자들의 등록만 받아놓고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카카오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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