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택시업계, “합승·월급제 ‘글쎄’···시간대별 요금제 가능성 있어”

2018.12.25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카풀 갈등 해결에 앞서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앱을 통한 택시 합승, 250만원 완전월급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면 불법이다. 다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이 허용된다. 풀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업계는 출퇴근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법 제정 당시 상업적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무차별 대중을 대상으로 무제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불법 카풀 앱’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될 거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합승, 250만원 월급제 ‘글쎄’…탄력요금제 도입 가능성 있어

여론전은 카풀이 대승을 거뒀다. 카풀 앱을 접한 적이 없는 승객들조차 카풀 편을 들고 나섰다. 이유는 명확하다. 택시 불친절, 승차(호출)거부, 부당 요금 등 승객들이 택시에 지적해온 불만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및 전문가들은 낮은 수준의 요금과 열악한 처우가 택시기사의 불친절, 승차거부 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승객이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지난 2013년 ‘우버’를 몰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받아들여진다 한들 택시의 대체재를 자처하는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택시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IT 기반 플랫폼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해 지금의 승차거부 문제, 낮은 서비스로 인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정책의 대안으로 ▲할증 시간대 탄력 적용 ▲택시 합승 도입 ▲택시 승차 지역 지정 ▲택시 승차거부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해왔다.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이다. 수요가 높은 심야 시간대에 할증율을 높여 택시기사가 심야시간 단거리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요금 차별화하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현실화될 것 같다”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마련했던 (승차거부) 대책의 효과가 미비했던 것은 인정한다. 계도나 노력이 아닌 정책으로 현실화해야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와 정부는 최근 택시 사납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월 250만원 이상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완전월급제 도입에 대해 택시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에서 만난 택시기사 최아무개씨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아무개씨도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실현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법인택시 관계자 역시 “수도권은 나은 상황이지만 지방은 하루 3만원, 5만원 버는 택시기사도 있고 지역에 따라 택시기사 수입에 편차가 아주 크다. 영세한 택시 회사가 많아 월급을 250만원씩 주면 정부 지원 없이는 줄도산을 맞을 거다”라며 월급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 “사업자 측은 리스제도 거론하고 있다. 외국 택시는 리스제로 많이 운영된다”라며 “도급제는 무자격자에게 차량을 주고 사고가 나도 책임을 안 지는 구조인데, 리스제를 도입한다면 자격자에게 차량을 주고 달마다 리스비를 받고 사고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모두 카풀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택시업계에서 먼저 택시 합승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일부의 의견”이라 일축했다. 현재까지 하나로 통일된 택시업계의 의견은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승은 과거에도 국토부가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다. 그러나 카풀을 상쇄할 만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합승은 소수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당시에도 택시기사의 73%가 합승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