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수익 12억원 이상

지난해 불법복제물 사이트 25개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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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마루마루 운영자는 불법복제물 약 4만2천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1월8일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폐쇄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는 마루마루를 포함해 ‘밤토끼’, ‘토렌트킴’ 등 총 25개에 달하며, 이 중 13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을 사용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복제 만화 약 4만2천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챙긴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정부합동단속 결과 폐쇄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 대학생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일부 10억원이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 소송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1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 등 피해자들의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를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 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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