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슈문답] 러시아가 비트코인의 4분의 3을 산다? 가짜뉴스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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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1월14-20일)에도 블록체인 세상에선 많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결국 연기가 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는 전산 오류가 일어나 ‘비트코인이 99만원’이 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많은 소식 중 규제 샌드박스, 워드프레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러시아 비트코인 매수관련 가짜뉴스 소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블록체인 기업도 날개 펼 수 있을까?

Q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주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뭐예요?

A 만약 푹신한 모래가 깔린 모래 놀이터(sandbox)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허락할 거예요.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술 및 사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해요. 2014년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와 일본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중이지요.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 3월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혁신 5법’ 중 하나로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이전보다 세상은 더 빨리 바뀌고 있어요. 특히 기술의 발전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요. 그러나 법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요. 설사 법이 기술처럼 빨리 바뀐다고 해도 문제죠. 법이 기술 트렌드처럼 휙휙 바뀐다면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과 법의 후행성의 딜레마에 고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출시하고 싶은데 기존 맥락에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제약이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우선은 허용해 주고, 만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규제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특징은 ‘이거랑 이거만 해!’하고 콕 짚어 준수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 보다 덜 까다롭기에 그동안 규제로 애먹었던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Q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영역마다 해당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뉩니다. 규제가 모호한 경우 30일 내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회신해 주는 ‘신속 확인’, 실증 및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데 법령에 공백이 있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실증 특례’,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데 법령에 공백이 있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시허가’, 여러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일괄 처리’가 있지요.

17일에 시작한 이후 문의가 폭주하면서, 1월24-25일 오후 2-4시에 선릉 현대타워 7층(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스페이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작성에 관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방문하시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직접 문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블록체인 업체 중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곳이 있나요?

A 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모인(MOIN)이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인은 스텔라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해외 송금은 시중 은행에 비해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소액 해외 송금 업자는 복잡한 송금 과정과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송금 한도는 인당 연간 3만 달러로 적은 규모입니다. 모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규제를 송금 한도를 높여달라는 등 신청 양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워드프레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투자를 받다

Q 워드프레스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 프로젝트가 유명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다는데요?

A 맞아요. 워드프레스의 모기업인 오토매틱과 파트너사인 스피리티드 미디어, 뉴스 레비뉴 허브가 프로젝트 진행 첫해인 2019년도에 총 240만달러(약 27억원)를 투자받았다고 발표했어요.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가 이 가운데 절반인 120만달러를 투자했고,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 기관인 컨센시스가 35만달러를 투자했지요.

Q 워드프레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요?

A 오토매틱은 2003년에 창립된 기업으로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워드프레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 세계 웹 사이트 중 32%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워드프레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 플랫폼인 ‘뉴스팩(Newspack)’을 만든다고 해요. 앞서 받은 투자는 이 뉴스팩과 관련된 투자이고요. 뉴스팩 역시 오픈소스 기반의 퍼블리싱 플랫폼이에요. 스타트업부터 작은 규모의 기업들 역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뉴스팩의 목표라고 해요. 2019년 중순까지 10개 이상의 뉴스 사이트에 뉴스팩을 사용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60여개 사이트에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Q 이 뉴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임, CNN 등 많은 미디어기업이 사용하는 워드프레스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첫 해에 투자받은 금액은 ‘헉’ 소리가 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요. 오히려 기존 ICO를 통해 모금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인터넷 시대가 시작 된 후, ‘닷컴’ 분야에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블록체인에 주목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뉴스팩’이 겨냥한 타깃이 타임, CNN과 같은 큰 뉴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영세한 규모의 스타트업과 뉴스미디어를 포괄한다는 것이에요. 뉴스팩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직 수익 창출이 어려운 기업들 역시 부담 없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CM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에 워드프레스는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컨센시스의 참여예요. 컨센시스는 블록체인 저널리즘 프로젝트 ‘시빌(CIVIL)’에 투자를 했었는데, 포브스와 같은 기존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만큼 프로젝트의 질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ICO에는 실패했어요. 컨센시스가 뉴스팩에 투자를 하는 것은 시빌에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비록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에 실패하기도 했고 컨센시스의 경우 인력을 줄이기도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러시아의 BTC를 매입한다는 가짜뉴스 해프닝

Q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A 아니에요. 러시아 비트코인 매입설은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러시아 하원인 두마의 엘리나 시도렌코가 이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했어요. 시도렌코는 다른 국가들처럼 러시아 역시 암호화폐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짜 뉴스와 같은 일은) 러시아에서 30년간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Q 그렇다면 이 소문이 왜 퍼졌나요?

A 이러한 소문은 러시아의 국민경제 국가행정아카데미(RANEPA)의 경제학자인 블라디슬라브 긴코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됬어요. 긴코는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 정부가 47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2019년 1분기)에 100억 달러를 매수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어요. 긴코는 지속해서 이러한 트위터를 올렸으며, 더욱이 자신은 러시아의 TV 채널, 라디오에 나오는 공인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이러한 주장과 그가 러시아 국영 교육기관의 학자라는 점이 맞물려 소문은 더 커졌고 이러한 소문이 암호화폐 매체에 보도되기까지 했어요. 매체에 보도되자, 인플루언서들은 자신들의 트윗과 유투브 채널에 이러한 뉴스를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암호화폐 미디어인 CCN이 이러한 소문은 ‘가짜 뉴스’라는 것을 밝히고 러시아 두마의 공식 발언을 통해 일단락됐어요. 사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20억달러 규모예요. 이 사실만을 고려해 본다고 해도 의심이 드는데, 공신력을 가진 인사와 매체들이 이 소문을 재생산하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Q 헉, 그렇군요. 러시아는 이런 소문에 자주 휩싸이는 것 같아요.

A 러시아 역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도 있고요. 아마 러시아가 ‘미국 달러 중심 경제’에 벗어나고자 하기에 이런 뉴스가 더 타당해 보였을지는 모르겠네요. 일전에 베네수엘라가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했을 때, 러시아가 배후이고 러시아가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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