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도박 규제 확대…블록체인 디앱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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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 간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사법부가 와이어법(Wire Act)을 재해석하면서 규제 범주가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1961년 발효된 와이어 법은 미국 내 특정 형태의 도박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으로 그동안 해석으로는 스포츠 도박만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와이어법을 미국 사법부가 재해석해 미국 주 간 모든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운영되는 오프라인 카지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간 거래가 일어나는 인터넷 도박의 경우 이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복권을 판매하던 주와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던 카지노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의 재해석에 따른 금지 범주의 확대는 미국 내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갬블링 디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해외 미디어 <더블록>은 ‘탈중앙화’가 개념적으로는 ‘주간(Interstate)’ 경계에 대한 정의를 넘을 수 있다며 와이어 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블록체인 디앱 ‘어거(Agur)’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더리움 디앱 어거는 정치, 스포츠, 암호화폐 가격 등의 이벤트를 암호화폐를 걸고 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측이 맞으면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 어거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며, 약 200만달러(22억원)의 자금이 예측에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세계 최대의 베팅 사이트인 베트페어의 중간선거 예측 금액 300만달러와 비교했을 때 큰 액수입니다.

디앱 목록과 순위를 제공하는 디앱레이더에 1월23일 등록된 디앱을 기준으로 갬블링 디앱은 이더리움 전체 디앱 1353개 중 327개로 전체 비중의 약 24%, 이오스 전체 디앱 282개 중 175개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갬블링 디앱은 다른 디앱에 비해 높은 24시간 거래량과 사용자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갬블링으로 분류되는 디앱은 이번 소식에 따라 법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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