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안정성·주주구성·사업계획’ 중점 평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다음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디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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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월23일 오후2시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기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터파크, 위메프와 다우기술 등 55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농협, 신한, 하나은행, 교보생명, 키움증권, SBI저축은행, SK증권,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13곳)과 금융회사(21곳), 일반기업(7곳), 법무법인(5곳), 한국중소상공인인터넷은행설립위원회 등 시민단체(3곳) 등 5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했다.

|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13곳)과 일반기업(7곳), 금융회사(21곳), 비금융지주(3곳), 법무법인(5곳), 회계법인(3곳), 시민단체(3곳) 등 5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인가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자본금과 자금조달 안정성, 주주구성,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요건은 과거와 비슷하다. 최소 자본금으로 2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계획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적절성과 현실성도 평가받는다. 유동성 공급 확약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주주들의 추가 자금조달 의지와 법적 구속력 여부 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은 과거와 좀 다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인터넷은행 의결권 10%를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의 적정성이 추가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고(정보통신업 주력기업 제외), 최근 5년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의 신용공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금융주력자가 컨소시엄을 이뤄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을 써야 하며, 해당 자금은 비금융주력회사의 자본총액 이내여야 한다.

사업 계획 특성부분은 배점은 과거와 같다. 전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점수는 1천점이며, 사업 계획 특성부분은 500점으로 배점했다.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 여부, 서민금융지원이나 중금리대출 공급 등이 새롭게 사업계획 특성 기준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은행산업과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높일 수 있는지, 해외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실천능력 보유 여부 등도 심사 항목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정된 평가 배점표는 1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중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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