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슈문답] 美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주장?

3월11-17일 간 일어난 주요 블록체인 소식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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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3월11-17일)는 무엇보다 여러 암호화폐 가격이 들썩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텔라(XLM)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고, 그로스톨 코인(GRS)은 마스터카드와 협약을 통해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는 발표에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지요. 퀀텀 역시 유럽에서 애플, 삼성 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단 소식에 지난 14일에 가격이 2.88달러까지 34% 급등했었습니다.

많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 중, 이더리움과 관련된 SEC 위원장의 발언, 스텔라루멘의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소식, 블록체인 저널리즘 프로젝트 시빌의 재도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장,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Q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는데요?

A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위원의 말에 동의했다고 밝혔어요. 다소 모호하고 복잡하죠? 이러한 답변이 나온 발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2018년 6월, 미국 ‘야후 올 마켓 서밋’에 참석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 국장 윌리엄 힌만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 발표가 나오며 이더리움의 가격은 당시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9월13일(이하 모두 현지 시간),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SEC 직원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성명을 내 다시 시장을 철렁하게 했지요.

같은 달 9월28일, 테드 버드 공화당 의원이 SEC가 윌리엄 힌만에 대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묻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어요. 그 후 지난 7일 클레이튼 위원장이 답변한 서신이 버드 의원에게 도착하고, 12일에 CCN과 같은 해외 매체들에 의해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게 된 것이죠.

그 서신에는 클레이튼 위원장은 힌만이 2018년 6월 야후 서밋에서 발언했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만, ‘디지털 자산’이라 표현되어 있고 ‘이더리움’과 같은 구체적인 암호화폐 명칭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Q 힌만은 왜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나요?

힌만은 야후 서밋에서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가진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또한 ‘처음의 판매방식이 증권의 성질을 가졌더라도, 그 후에 회사가 암호화폐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까?’하고 물음을 던졌죠.

현재까지도 ICO가 증권법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잖아요. 만약 증권형 토큰을 판매하는 ICO라고 할지라도, 네트워크가 탈중앙화가 되면 경영을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을 보장해 주는 특정한 제삼자를 지목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더리움이 ICO를 진행했을 때와 다르게 현재는 네트워크에 대한 권한이 분산되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관리를 하는지 분명하게 지목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힌만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클레이튼은 서신을 통한 답변에서 힌만의 이러한 분석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더욱이 답변을 통해 디지털 자산이 처음에 ‘투자계약’을 통해 제공되거나 판매되었다 해도, 경영 및 관리를 할 특정인이나 조직이 없다면 ‘투자계약’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호위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해보았을 때도 증권이라기 어렵지요.

Q 호위 테스트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해당 상품이 증권 성질 여부를 가졌는지 판별할 때 쓰이는 테스트예요. 호위테스트(Howey Test)에서는 ‘돈을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공동 출자 기업에 대해 돈을 투자하며,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고도로 탈중앙화된 경우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암호화폐 수익을 위해 경영하는 뚜렷한 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증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리플에 이어 스텔라도 상장

출처 = 코인베이스 미디엄

Q 미국 거래소에 스텔라루멘이 상장되었다고 하는데요?

A 네. 맞아요. 지난 13일(현지 시간) 코인베이스는 스텔라루멘(XLM)을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하고, 달러(USD), 유로(EUR),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라 밝혔어요.

코인베이스의 거래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텔라루멘은 코인베이스가 아닌 ‘코인베이스 프로(Coinbase Pro)’에 상장이 되었어요. 코인베이스 프로는 기존의 GDAX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코인베이스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스텔라루멘의 거래는 코인베이스의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현재 서비스 가능 지역에 미국 뉴욕은 빠져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추후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대할 거라도 밝혔어요.

Q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A 맞아요. 스텔라루멘은 현재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나 모바일 앱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돼요.

하지만 암호화폐 해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캐시(ZEC),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의 암호화폐처럼 코인베이스 프로에만 상장이 되었다가, 추후 코인베이스나 모바일로 서비스가 확장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스텔라루멘의 ‘이란성 쌍둥이’ 격인 리플 역시 이러한 단계를 거쳤고요. 그러나 아직은 스텔라루멘을 코인베이스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Q 리플이 스텔라루멘의 쌍둥이라고요? 리플도 상장이 돼 있나요?

스텔라루멘은 리플에서 하드 포크됐거든요. 두 암호화폐 모두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라는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스텔라루멘은 금융 소외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적 프로젝트 성격에 더 가까워요.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2018년부터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지만 번번이 좌절됐었어요. 그러나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고려하는 31개의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리스트를 2018년 12월 공개를 했어요. 이중 리플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난 2월25일 드디어 리플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현재는 코인베이스에서도 거래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저널리즘 ‘시빌’의 재도전

Q 시빌 이전에도 ICO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시빌은 2018년 9월18일부터 10월15일 동안 토큰세일을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토큰 세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젝트를 보강한 후 다시 프로젝트를 재개했어요. 더불어 지난 6일부터 멤버십 형태로 시빌 토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왜 실패했었나요?

사실 시빌의 프로젝트는 시작보다 ‘실패’에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이더리움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컨센시스’로 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고, 현재 홈페이지에 파트너로 올라있지는 않지만, 당시 포브스와도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든든한 후원과 파트너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빌의 토큰 세일 당시 최대 목표 금액(하드캡)인 3천400만달러는커녕 최소 목표금액(소프트캡)인 800만달러의 25% 정도 모금에 성공했었지요. 사실 그것도 컨센시스 투자금액을 빼면, 일반 대중들이 구매한 금액은 34만달러에 불가했었어요. 토큰 세일에 실패 후, 시빌은 모금 금액을 환불해주었어요.

당시 ICO 붐이 사그라지며 모금이 힘들었기도 하지만, 시빌의 토큰이 유틸리티 형식의 소비형 토큰이기에 투자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저널리즘과 관계된 사람들 이외에 일반 대중들이 프로젝트에 공감할 수 없었던 점을 실패 사유로 꼽기도 해요. 더욱이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요.

Q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제일 큰 차이점은 참여 방법이에요. 기존에는 토큰 세일 형태로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멤버십 구매 방식으로 토큰을 획득하고,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빌 홈페이지에서도 멤버십 참여 방식이 토큰 세일하고 다르다고 밝히고 있는데, 멤버십 참여 방식에는 정해진 모금액이 없고, 모금 기한도 없어요. 구매 방법도 쉬워졌어요. 토큰을 구매해본 적 없는 사람도, 달러로 환산된 금액을 눌러 15분 이내로 이에 상당하는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은 뉴스레터 서비스, 시빌의 뉴스 앱 킨젠(Kinzen)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구매한 토큰을 이용해 투표하거나, 커뮤니티에 제안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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