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슈문답] SEC 칼날 피한 최초의 ‘토큰’ 등장

턴키젯 토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최초로 '비규제조치 의견서'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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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4월1일-7일)에는 암호화폐 대장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4200달러에서 5100달러까지 오르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만우절 해프닝이 거론됐지만, 4월8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약 5200달러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이슈 문답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최초로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은 토큰 사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허가 기업 명단,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최초로 블록체인 토큰에 ‘비규제조치 의견서’ 발급

SEC가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토큰에 첫 번째로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는데, 비규제조치 의견서가 무엇인가요?

A 미국에서 사업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지 애매할 경우, SEC에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신청할 수 있어요.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신청하면 SEC 위원은 요청한 사실과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논의 결과 연방 증권법을 저촉하지 않는다는 판단하면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SEC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셈이지요.

이번에 최초로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은 턴키젯은 프라이빗 여객 운송, 여객기 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에요. 이번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 받게 되면서, 턴키젯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토큰은 ‘증권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턴키젯이 발행한 토큰은 무엇이기에 증권법 규제를 피했나요?

턴키젯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절차가 너무 느려 예약이나 결제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턴키젯 토큰을 발행하고,  고객이 이 토큰을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지요. 턴키젯 토큰 한 개는 1달러에 고정됩니다. 토큰은 턴키젯 서비스를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구매한 즉시 턴키젯의 서비스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에, 토큰을 판매한 자금을 모아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턴키젯의 토큰이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턴키젯 토큰은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싸이월드 도토리와 비슷한 개념이예요. 토큰 구매 후 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턴키젯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배당금 등 투자 수익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턴키젯의 서비스를 결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기에 ‘증권’과는 거리가 멀죠.

더욱이 턴키젯은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거의 일년 간 SEC와 조율을 해왔다고 해요. 이러한 턴키젯의 대장정은 암호화폐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상세히 다뤘습니다.

비규제조치 의견서 첫 발급 사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은 ‘시중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된다’라고 공공연히 의견을 밝혔어요. 그리고 SEC 위원 역시 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확인하러 오라,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해왔어요. 증권에 해당되는 암호화폐는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선례가 전혀 없었어요. 이번 턴키젯이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으며 최초의 사례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SEC는 지난 3일(현지 시간)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 분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어요.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SEC가 증권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턴키젯 사례와 SEC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은 자신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형 토큰인지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생긴 것이지요.

반면, SEC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상품권에 지나지 않는다며, SEC가 디지털 자산의 차별화된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중국, 블록체인 사업 승인 받은 기업 명단 공개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을 승인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는데요?

맞아요. 해외 IT매체인 <더넥스트웹>이 지난 2일(현지 시간)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당국 허가를 받은 블록체인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요. 이 명단은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기업 197개 이름과 함께 기업의 지역, 서비스명,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어떤 기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나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닷컴 등이 블록체인 사업을 승인받은 기업 명단에 올랐습니다. 바이두는 블록체인 엔진(BBE), 알리바바, 텐센트와 징동닷컴은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BaaS)관련 사업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발행한 프로젝트로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체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제 택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파슬엑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에는 중국 내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 적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있으면 빨리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지난 2월15일 시행된 중국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제’가 실시되면서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 규제 시행 이후 당국에 신고한 기업들의 명단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고요.

참고로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이번 규제는 ICO 규제와는 다르단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내 ICO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업은 허가제를 실시합니다. 중국 정부가 관리, 통제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하고 있지요. 중국은 지난해 10월 하이난 성에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승인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글로벌 기업 중 61%가 블록체인에 투자 중

세계 대기업 중 61%가 블록체인에 투자한다는데, 어디서 나온 소식인가요?

기업용 계정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옥타라는 미국기업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나온 소식이에요. 옥타는 지난 2일 기업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 기업 보고서(The Digital Enterprise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대기업들이 기술 발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인력 실태, 클라우드 기술과 운영, 디지털 전환 세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디지털 전환’ 부분에 블록체인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어있어요.

Q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보고서 안에는 ‘디지털 전략을 위해 귀사는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61%가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질문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AR) 등 선택지로 4개를 두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72%에 이르는 기업이 사물인터넷에, 68%의 기업이 인공지능에, 58%의 기업이 증강현실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네 개의 기술 중 최소 한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90%에 달한다고 해요.

Q 조사 대상이 누구예요?

옥타는 보고서 초반에 설문 대상은 CIO, CTO 등 세계적 기업에서 일하는 천여명의 의사결정자들이라 밝혔어요. 의사결정자들이 일하는 기업은 IT, 증권,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며,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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