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G 신산업 육성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창출하겠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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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10개 정부 관계부처는 4월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며 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 ‘코리안 5G 테크-콘서트’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며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말했다. 또 국가 차원의 5G 전략 추진 계획을 밝히며,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 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5G 기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을 시연했다.

1161조원 5G 신시장 열린다

정부는 5G를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정의했다. 5G가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전망이다. 또한 5G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 실감교육, 국민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면서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 산업,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10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이다.

문 대통령은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5G+ 전략은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5G 핵심 서비스 실증·확산

정부는 공공 선도투자 차원에서 5G 핵심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또 2021년까지 분야별 서비스의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5G 자율주행 셔틀(판교, 대구) 및 교통약자용 주문형 모빌리티 실증(대구), 인공지능 교차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정을 거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응급현장-구급차-병원을 연결하고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신속한 처지를 지원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5대 핵심 서비스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거점인 ‘5G+ 이노베이션 센터’를 2021년까지 구축한다. 상암에 위치한 한국 VR·AR 콤플렉스,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화성 K-시티, 판교 제로시티 등 기존 혁신거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G 로봇과 CCTV를 활용하는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도 2020년까지 추진된다. 노후 원전 등 고위험 작업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업자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등 5G 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 및 적용도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된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다. 우선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5G 망투자 세액공재를 기존 1%에서 2~3%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이동통신 R&D 예산 중 35%는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에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5G-팩토리’를 2022년까지 1천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5G 시대에 맞게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B2B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 망 중립성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공급도 확대된다. 2026년까지 최대 2510MHz폭의 주파수를 신규 확보해 현재 2680MHz폭인 5G 주파수를 5190MHz폭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2021년까지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2·3·4G 주파수 대역을 재정비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행정 부담을 늘리던 규제는 개선한다. 정부는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과 연계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위치정보사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이버 안전을 위해 5G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확대 지정하고 ICT융합 보안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문제가 됐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 점검 대상을 870여개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간 우회 전송로를 확보하는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주었듯,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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