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상담 16만여건 접수”

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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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Q. 같은 후보자가 번호만 바꿔서 지속적으로 선거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는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일명 불법 스팸) 전송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2]
Q.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 안내 메일로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가입자 본인에게 안내메일을 보내는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전송해도 되는지요?
A.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접수된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 유형별 주요 사례

| 유형별 주요 사례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만4497건으로 전년(10만5122건) 대비 약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 연도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 연도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사례집에서는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공지사항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KISA 황성원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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