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이용자모임 “시대에 맞는 ‘카풀’ 도입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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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석달째다. 극적 타결을 이루며 출퇴근 시간 한시적으로 카풀이 허용될 듯 보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 합의안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하 승차공유모임)은 5월14일 성명을 내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는 ‘카풀을 없애는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카풀 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3만8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다.

지난 3월7일 공개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일부 요일·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한해 유상카풀이 가능하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승차공유모임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중에서 카풀 관련 합의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합의안대로면 정해진 시간대와 요일에 출퇴근하는 이들만 카풀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카풀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승차공유모임은 “출퇴근시간 규제는 심야 승차난을 국민 스스로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라며 “국민의 이동수단에 대한 소비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간, 요일을 규제하는 대신 출퇴근시 각 1회 또는 일일 2회로 카풀 횟수를 규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어렵게 시작했던 카풀은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다”라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는 기존 카풀 업체들을 무너뜨리고 신규 업체 유입을 못하게 하는 무기가 돼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승차공유모임은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우버 퇴출을 겪어 4차사업인 승차공유에서 한번 뒤쳐진 경험이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9년의 현재는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물으며 “규제와 기득권으로 인해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차난에 대한 국민 고통을 뒤로 한 채, 기득권의 이익 챙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중소카풀업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택시·카풀 합의안은 택시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카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합의안이 불법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합의안에 포함된 택시월급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회나 정부 모두 합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즉각 구성’하기로 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이들이 외쳤던 ‘상생발전’은 제 자리에 고여만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사항 전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을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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